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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년도

제1장 총칙(제1조∼제26조)
		[제1조] [납세의무]
		[제2조] [주소·거소와 거주자·비거주자의 구분]
		[제3조] [거주기간의 계산]
		[제4조] [외항선박·항공기승무원의 주소의 판정]
		[제5조] [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채·지방채의 범위 삭 제(82.12.31)]
		[제6조] [삭 제(79.12.31)]
		[제6조의2] [농가부업소득의 범위]
		[제7조] [복무중인 병의 범위]
		[제7조의2] [학자금의 범위]
		[제8조] [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]
		[제8조의2] [월정액급여]
		[제9조] [국제기관등의 범위]
		[제10조] [외국에 주둔중인 군인·군속이 받는 급여의 범위]
		[제11조] [종군 및 전상의 범위]
		[제12조] [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]
		[제12조의2] [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]
		[제12조의3] [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]
		[제13조] [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]
		[제13조의2] [우수발명의 범위]
		[제14조] [환지등의 정의]
		[제15조] [1세대 1주택의 범위]
		[제16조] [원양어업등의 정의]
		[제17조] [삭 제(81.12.31)]
		[제18조] [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삭 제(89.12.30)]
		[제19조] [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 삭 제(89.12.30)]
		[제20조] [삭 제(76.12.31)]
		[제21조] [명의자 과세]
		[제22조] [납세지의 판정기준]
		[제22조의2] [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특례]
		[제23조] [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신고]
		[제24조] [납세지의 지정과 통지]
		[제24조의2] [납세지 지청신청]
		[제25조] [납세지변경신고]
		[제26조] [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준용규정]
제2장 거주자의 납세의무(제27조∼제184조의2)
	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(제27조∼제53조)
		[제27조] [증권투자신탁]
		[제27조의2] [환매조건부매매차익]
		[제27조의3] [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]
		[제27조의4] [배당소득]
		[제28조] [부동산소득의 범위]
		[제29조] [축산업·임업·수렵업과 수산업의 범위]
		[제30조] [광업의 범위]
		[제31조] [제조업의 범위]
		[제32조] [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의 범위]
		[제33조] [건설업의 범위]
		[제34조] [도매업, 소매업과 음식·숙박업의 범위]
		[제35조] [운수·창고 및 통신업의 범위]
		[제36조] [금융·보험업·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]
		[제37조] [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]
		[제38조] [자유직업의 범위]
		[제39조] [사업의 범위]
		[제40조] [일용근로자의 범위]
		[제41조] [삭 제(81.12.31)]
		[제42조] [우리사주조합]
		[제43조] [근로소득의 범위]
		[제44조] [토지등의 범위]
		[제44조의2] [기타자산의 범위]
		[제45조] [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]
		[제45조의2] [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]
		[제46조] [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]
		[제46조의2] [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]
		[제46조의3] [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]
		[제47조] [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의 범위]
		[제48조] [조림기간의 계산]
		[제49조] [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]
		[제49조의2] [일시소득의 범위]
		[제50조] [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]
		[제51조] [유보이익잉여금증가액의 계산 삭 제(90.12.31)]
		[제52조] [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상배당 삭 제(85.12.31)]
		[제53조] [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]
	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(제54조∼제120조의4)
		[제54조] [총수입금액의 계산]
		[제55조] [근로소득의 계산 삭 제(80.12.31) ]
		[제56조] [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]
		[제57조] [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]
		[제58조] [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]
		[제59조] [총수입금액불산입]
		[제60조] [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]
		[제61조] [학자금등의 계산]
		[제62조] [유가증권양도손익계산 삭 제(82.12.31)]
		[제63조] [공통손익의 계산등]
		[제64조] [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]
		[제65조] [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]
		[제65조의2] [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]
		[제66조] [삭 제(81.12.31)]
		[제66조의2] [중소기업의 범위]
		[제67조] [삭 제(81.12.31)]
		[제68조] [삭 제(81.12.31)]
		[제69조] [삭 제(81.12.31)]
		[제70조] [삭 제(81.12.31)]
		[제71조] [삭 제(81.12.31)]
		[제71조의2] [삭 제(81.12.31)]
		[제71조의3] [삭 제(81.12.31)]
		[제72조] [보험차익의 필요경비계산]
		[제73조] [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]
		[제73조의2] [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]
		[제74조] [재고자산의 범위]
		[제75조] [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]
		[제76조] [재고자산평가방법]
		[제77조] [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]
		[제78조] [원가법·시가법·저가법등의 정의]
		[제79조] [재고자산의 취득가액]
		[제80조] [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]
		[제81조] [감가상각자산의 종류]
		[제82조] [감가상각방법의 신고]
		[제83조] [감가상각방법의 종류]
		[제84조] [정율법·정액법등의 정의]
		[제85조] [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]
		[제85조의2] [즉시상각의 의제]
		[제85조의3] [감가상각의 의제]
		[제86조] [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등]
		[제87조] [잔존가액]
		[제88조] [잔존내용연수의 계산]
		[제89조] [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범위]
		[제90조] [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]
		[제91조] [삭 제(80.12.31)]
		[제92조] [특별상각]
		[제93조] [이연비용의 정의]
		[제94조] [양도자산의 필요경비]
		[제95조] [산림소득의 필요경비]
		[제96조] [기부금의 범위]
		[제97조] [가사관련비 등]
		[제97조의2] [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]
		[제97조의3] [의제매입세액등의 공제]
		[제98조] [건설자금의 이자계산]
		[제99조] [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]
		[제100조] [공과금의 범위]
		[제101조] [업무에 관련없는 지출]
		[제102조] [지정기부금의 범위]
		[제103조] [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]
		[제104조] 출자금액등의 계산
		[제105조] 접대비등의 범위
		[제106조] 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상 불산입되는 수입금액등
		[제106조의2] [접대비지출명세서]
		[제106조의3] [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]
		[제107조] [인도할 수 있는 상태 삭 제(93.12.31)]
		[제108조] [장기할부조건의 범위]
		[제109조] [건설 및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]
		[제110조] [외화채권·채무의 평가손익]
		[제111조] [부당행위계산의 부인]
		[제111조의2] [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]
		[제112조] [공동소유등의 세액계산]
		[제112조의2] [공동사업합산과세]
		[제113조] [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]
		[제114조] [신탁소득금액의 계산]
		[제115조] [기준시가의 결정]
		[제116조] [근로소득공제]
		[제116조의2] [보험료공제]
		[제116조의3] [의료비공제]
		[제116조의4] [교육비공제]
		[제116조의5] [무주택근로자공제]
		[제117조] [퇴직소득공제]
		[제118조] [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]
		[제119조] [장애자의 범위]
		[제120조] [동거가족이 되는 일시퇴거자]
		[제120조의2] [창작소득특별공제등 삭 제(90.12.31)]
		[제120조의3] [기부금특별공제]
		[제120조의4] [부녀자세대주공제]
	제3절 세율과 세액공제(제121조∼제130조의3)
		[제121조] [근속연수 및 월수의 계산]
		[제121조의2] [미등기양도제외자산]
		[제121조의3] [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]
		[제121조의4] [종합소득세츌에 의한 세액의 계산 삭 제(88.12.31)]
		[제122조] [배당세액공제]
		[제123조] [근로소득세액공제]
		[제124조] [기장세액공제]
		[제125조] [저축세액공제]
		[제126조] [우리사주조합원의 저축세액공제방법]
		[제127조] [주택자금세액공제 삭 제(81.12.31)]
		[제128조] [외국납부세액공제]
		[제129조] [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삭 제(81.12.31)]
		[제130조] [재해손실세액공제]
		[제130조의2] [근로소득세액공제]
		[제130조의3] [사업소득세액공제 삭 제(88.12.31)]
	제4절 세액계산의 특례(제131조∼제134조의2)
		[제131조] [주된소득자의 범위]
		[제132조] [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확인]
		[제133조] [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]
		[제134조] [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]
		[제134조의2] [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삭 제(90.12.31)]
	제5절 예정신고와 세액납부(제135조∼제146조)
		[제135조] [중간예납세액의 납부]
		[제136조] [중간예납세액의 통지]
		[제137조] [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]
		[제138조] [출국의 경우의 중간예납특례]
		[제139조] [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]
		[제140조] [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]
		[제141조] [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]
		[제142조] [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·결정 및 통지]
		[제143조] [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]
		[제144조] [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]
		[제145조] [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]
		[제146조] [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]
	제6절 확정신고와 세액납부(제147조∼제158조)
		[제147조] [과세표준확정신고]
		[제148조] [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]
		[제149조] [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]
		[제150조] [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소득신고]
		[제151조] [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연장 삭 제(81.12.31)]
		[제152조] [세액감면신청]
		[제153조] [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]
		[제153조의2] [소득세의 분납]
		[제154조] [녹색신고자]
		[제155조] [녹색신고자의 승인]
		[제156조] [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]
		[제157조] [녹색신고자의 승인 취소의 통지]
		[제158조] [녹색신고자의 세액납부특례 삭 제(81.12.31)]
	제7절 수입금액의 결정과 종합(제158조의2∼제161조)
		[제158조의2] [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신고]
		[제159조] [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]
		[제160조] [사업장 수입금액의 중복조사의 배제 삭 제(81.12.31)]
		[제161조] [사업장수입금액등의 종합]
	제8절 결정과 징수(제162조∼제184조)
		[제162조] [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]
		[제163조] [보고서·불명자료등의 확인]
		[제164조] [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]
		[제165조] [확정신고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결정]
		[제166조] [실지조사결정]
		[제167조] [서면조사결정]
		[제168조] [조정계산서]
		[제168조의2] [보정요구]
		[제169조] [추계조사결정]
		[제169조의2] [추계방법의 결정]
		[제170조] [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]
		[제171조] [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]
		[제172조] [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]
		[제173조] [추가 신고 자진납부]
		[제174조] [삭 제(76.1.21)]
		[제175조] [소득표준심의회의 구성]
		[제176조] [심의회의 기능]
		[제177조] [위원장의 직무]
		[제178조] [위원의 임기]
		[제179조] [ 회의]
		[제180조] [ 심의보고]
		[제181조] [간사·서기]
		[제182조] [수시부과]
		[제182조의2] [서면조사결정자의 경정결정]
		[제183조] [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]
		[제183조의2] [과세표준의 결정유예]
		[제184조] [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]
	제9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(제184조의2)
		[제184조의2] [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]
제3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(제185조∼제189조의2)
	제1절 세액계산통칙(제185조∼제186조)
		[제185조] [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]
		[제186조] [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]
	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(제187조∼제189조)
		[제187조] [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]
		[제188조] [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]
		[제189조] [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]
	제3절 비거주에 대한 분리과세(제189조의2)
		[제189조의2] [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]
제4장 원천징수(제190조∼제217조)
	제1절 원천징수(제190조∼제207조의2)
		[제190조] [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]
		[제191조] [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및 납부절차]
		[제191조의2] [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]
		[제192조] [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]
		[제193조] [분리과세이자소득등의 범위]
		[제194조] [지상배당에 대한 세액계산 삭 제(85.12.31)]
		[제194조의2] [이자소득지급시기 의제]
		[제195조] [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]
		[제196조] [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]
		[제197조] [간이세액표의 적용]
		[제198조] [상여지급시기의 의제]
		[제199조] [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]
		[제200조] [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]
		[제201조] [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]
		[제202조] [퇴직소득세액의 정산]
		[제203조] [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]
		[제204조] [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와 근무지의 신고]
		[제205조] [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]
		[제206조] [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]
		[제206조의2] [기타소득 지급시기의 의제]
		[제207조] [삭 제(81.12.31)]
		[제207조의2] [수납기관의 수납절차]
	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(제208조∼제216조)
		[제208조] [삭 제(77.8.20)]
		[제209조] [삭 제(77.8.20)]
		[제210조] [삭 제(77.8.20)]
		[제211조] [삭 제(77.8.20)]
		[제212조] [삭 제(77.8.20)]
		[제213조] [납세조합의 조직대상]
		[제214조] [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]
		[제215조] [납세조합의 징수 및 납부]
		[제216조] [납세조합의 납세관리]
	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(제217조)
		[제217조] [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]
제5장 보칙(제218조∼제242조)
		[제218조] [삭 제(77.8.20)]
		[제219조] [삭 제(77.8.20)]
		[제220조] [장부의 구분]
		[제221조] [장부의 비치·기장의무]
		[제222조] [장부비치·기장의 확인]
		[제223조] [장비·비치의 특례 및 신고]
		[제224조] [기장의무의 통지]
		[제225조] [기장의 시기]
		[제225조의2] [금전등록기의 설치·사용]
		[제226조] [계산서의 작성·교부]
		[제227조] [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]
		[제228조] [계산서등의 제출]
		[제229조] [준용규정]
		[제230조] [삭 제(77.8.20)]
		[제231조] [삭 제(77.8.20)]
		[제232조] [분리과세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·기록]
		[제233조] [지급조서의 제출]
		[제233조의2] [지급조서 제출의 특례]
		[제233조의3] [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]
		[제233조의4] [계약서부본의 제출 등 삭 제(90.12.31)]
		[제234조] [삭 제(77.8.20)]
		[제234조의2] [등기신청서부본의 송부 삭 제(90.12.31)]
		[제235조] [폐업등의 신고]
		[제235조의2] [사업자등록]
		[제236조] [주민등록의 통보]
		[제237조] [삭 제(77.8.20)]
		[제238조] [납세번호의 부여]
		[제239조] [납세관리인 신고]
		[제240조] [교부금의 지급]
		[제241조] [질문·조사]
		[제242조] [시행규칙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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